현대 2강. 한국전쟁: 3년의 전쟁, 70년의 휴전
전쟁은 3년 만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멈춤이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풀고 시작
그해 6월, 새벽 네 시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 전역에서 포성이 울렸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 정부는 이미 남쪽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정부가 서울 사수를 방송하던 와중에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면서, 피난길이 끊긴 시민들이 강북에 그대로 남겨졌죠. 그런데 이 전쟁의 시작을 두고 냉전기 내내 남침이냐 북침이냐 하는 소모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90년대 소련이 해체되고 모스크바의 문서고가 열리자,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무력 통일을 여러 차례 요청했고 1950년 봄에 승인을 받았으며 마오쩌둥의 동의까지 확보했다는 기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북한의 전면 남침은 더 이상 학계의 쟁점이 아닙니다. 다만 왜 하필 그 시점이었는가, 미국의 극동 방위선 발표와 소련의 계산, 해방 이후 누적된 좌우 충돌을 어떻게 배치해 설명할 것인가는 여전히 연구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주인이 네 번 바뀐 서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소련이 중국 대표권 문제로 회의를 보이콧하던 틈에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회원국의 군사 지원을 권고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전투 병력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 밀려 8월에는 낙동강 방어선까지 몰립니다. 반전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었습니다. 보름도 안 되어 서울을 되찾고 10월에는 압록강 근처까지 올라가죠. 통일이 눈앞처럼 보이던 그때 중국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전선은 다시 뒤집혔고, 12월에는 동부 전선의 병력과 피난민이 흥남항으로 몰려 배편으로 빠져나갑니다. 정원 60명짜리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피난민 1만 4천여 명을 싣고 떠난 일이 이때 벌어졌죠. 그리고 1951년 1월 4일 서울을 또 내줍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3월에 서울을 다시 찾으면서, 이 도시는 아홉 달 사이 주인이 네 번 바뀐 셈이 됐죠. 그 뒤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굳어져 고지 쟁탈전만 2년을 이어갑니다. 이 전쟁은 한반도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냉전 시기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지상전으로 직접 맞붙은 유일한 전쟁이었고, 세계사 서가의 냉전 강에서 다루는 진영 대결의 구도가 가장 잔혹한 형태로 실현된 사건이었습니다.
전선 뒤에서 죽은 사람들
이 전쟁의 진짜 얼굴은 전선이 아니라 그 뒤에 있었습니다. 국토 대부분이 전장이 되었고 전선이 남북을 두 번 훑고 지나가면서, 마을마다 점령군이 바뀔 때마다 부역자 색출과 보복이 반복됐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합친 사망자는 수백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추계마다 편차가 커서 확정된 숫자는 없습니다. 그중에는 전투가 아니라 학살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전 직후 예비검속된 국민보도연맹 관련자들의 집단 희생, 미군의 피난민 사격으로 알려진 노근리 사건처럼 이후 정부 차원의 조사로 확인된 사례들이죠. 가해 주체는 어느 한쪽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형태의 상처가 남았습니다. 피난과 강제 이동으로 갈라진 가족은 흔히 천만 이산가족이라 불렸고, 1985년에야 첫 고향방문단이 성사됐습니다. 상봉 신청자 상당수는 끝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나지 않고 멈춘 전쟁
정전 회담은 1951년 7월에 시작해 2년을 끌었습니다. 가장 오래 발목을 잡은 쟁점은 포로 송환 방식이었습니다.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본인 의사를 물을 것인가를 두고 협상이 교착됐죠. 1953년 6월 18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과 상의 없이 반공포로 약 2만 7천 명을 풀어주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휴전에 반대하면서 미국에게서 안전보장 약속을 받아내려는 계산이었죠. 그럼에도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서명됩니다. 서명한 쪽은 유엔군, 북한, 중국인민지원군이었고 대한민국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협정은 종전이 아니라 적대 행위의 정지를 규정한 문서입니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그때 생겼고, 지금 우리가 아는 휴전선이 곧 이 협정의 산물입니다. 전쟁은 남북 체제도 굳혔습니다. 남에서는 반공이 국가 운영의 대전제가 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국과의 동맹이 제도화됐으며, 북에서는 전쟁 책임을 물어 경쟁 세력이 숙청되며 김일성 단일 지도 체제가 자리 잡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가 지금도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정전협정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출 문제
생각해볼 질문 (정답 없음)
- 대한민국이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오늘날 평화 논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 전쟁의 책임을 묻는 일과 전쟁 중 민간인 희생을 조사하는 일은 어떻게 구분되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