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2강.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전쟁은 양쪽 모두 이긴다고 믿을 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쪽은 반드시 틀렸습니다.
풀고 시작
어느 층에서 원인을 찾을 것인가
전쟁의 원인을 물으면 대답이 뒤엉킵니다. 지도자의 야심 때문이라는 답과 체제의 성격 때문이라는 답과 힘의 배분 때문이라는 답이 한꺼번에 나오죠. 케네스 월츠는 1959년 『인간, 국가, 전쟁』에서 이 혼란을 정리했습니다. 원인을 인간 본성에서 찾는 개인 수준, 국가의 내부 구조와 정치 체제에서 찾는 국가 수준, 국가들 사이의 힘의 배분에서 찾는 체제 수준으로 나눈 것이죠.
이 구분이 유용한 이유는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 수준이 옳다면 지도자를 바꾸거나 인간을 교육해야 하고, 국가 수준이 옳다면 정치 체제를 바꿔야 하며, 체제 수준이 옳다면 개인과 체제를 아무리 바꿔도 힘의 배분이 그대로인 한 전쟁 가능성은 남습니다. 월츠 본인은 세 번째를 강조했지만, 세 수준을 함께 보지 않으면 언제나 반쪽짜리 설명이 됩니다.
억지의 역설: 못 쓰기 때문에 쓸모 있는 무기
핵무기는 국제정치의 계산을 바꿨습니다. 상대가 먼저 때려도 이쪽의 보복 능력이 살아남는다면, 선제공격의 이득이 사라집니다. 이 상태를 상호확증파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억지는 취약함을 없애는 전략이 아니라 서로의 취약함을 인질로 잡아 두는 전략입니다. 토머스 셸링이 1960년 『갈등의 전략』에서 보였듯, 여기서는 물러설 길을 스스로 끊는 행동이 오히려 협상력이 되는 뒤집힌 논리가 작동합니다.
문제는 이 안정이 조건부라는 점입니다. 우선 보복 능력이 확실히 살아남는다는 믿음이 양쪽에 있어야 하고, 오경보와 사고에 대비한 통제 장치가 작동해야 합니다. 게다가 안정과 불안정의 역설이 있습니다. 전면전이 봉쇄될수록 그 아래 수준의 국지 분쟁과 대리전은 오히려 감행하기 쉬워진다는 것이죠. 큰 전쟁을 막은 장치가 작은 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 지적은 핵 시대 평화를 순수한 성취로만 읽기 어렵게 만듭니다.
민주주의는 정말 덜 싸울까
1강에서 본 민주평화론을 조금 더 파고들면 두 갈래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제도적 설명입니다. 선거로 심판받는 지도자는 전쟁 비용을 유권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의회의 견제를 받으니 개전 문턱이 높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규범적 설명입니다. 국내에서 이견을 타협으로 푸는 데 익숙한 정치 문화가 같은 문화를 가진 상대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반론은 세 가지 방향에서 옵니다. 첫째, 민주국가도 비민주국가와는 자주 싸웠으므로 평화는 민주주의 자체가 아니라 양쪽 모두 민주국가일 때만 나타나는 짝의 효과입니다. 둘째, 그 짝이 대체로 같은 진영에 속해 무역과 동맹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어느 요인의 몫인지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민주주의와 전쟁의 기준선을 조금만 옮겨도 사례 수가 흔들립니다. 규칙성이 있다는 데는 넓은 동의가 있지만 그 원인은 여전히 열린 논쟁입니다.
정당한 전쟁이라는 오래된 시험지
전쟁을 설명하는 일과 평가하는 일은 다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에서 이어져 마이클 월저의 1977년 저작에서 현대적으로 정리된 정당한 전쟁론은 두 시험지를 따로 매깁니다. 하나는 개전의 정당성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최후의 수단인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예상 피해가 목적에 비례하는지를 묻습니다. 다른 하나는 교전의 정당성으로,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했는지와 수단이 비례적인지를 묻죠.
핵심은 두 시험지가 독립적이라는 점입니다. 명분이 옳은 쪽도 수단이 잔혹하면 유죄이고, 명분이 없는 쪽의 병사도 교전 규칙을 지키면 그 항목에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이 구분은 오늘날 국제인도법의 뼈대와 겹칩니다. 다만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개념적 상식 수준이며 구체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자문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전쟁은 정말 줄었을까
20세기 후반 이후 국가와 국가가 정규군으로 맞붙는 전쟁은 뚜렷하게 드물어졌습니다. 전쟁상관요인 프로젝트(Correlates of War)와 웁살라 분쟁 데이터 프로그램(UCDP) 같은 장기 데이터셋이 이 흐름을 보여 주고, 스티븐 핑커는 2011년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서 이를 장기적 폭력 감소의 일부로 해석했습니다. 설명 후보로는 핵 억지, 무역과 제도의 확산, 영토 정복을 금기로 만든 규범의 정착, 정복의 수익성 하락이 함께 거론됩니다.
반론도 진지합니다. 나심 탈레브와 파스콸레 치릴로는 전쟁 피해의 분포가 꼬리가 매우 두꺼워서, 지금까지의 조용한 기간만으로 추세가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통계적으로 이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가 간 전쟁이 줄어든 자리를 내전과 대리전, 그리고 무력 이외의 강압 수단이 채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줄어든 것이 폭력 자체인지 폭력의 특정 형태인지가 이 논쟁의 진짜 쟁점입니다. 3강에서는 그 전쟁을 막으라고 만든 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출 문제
생각해볼 질문 (정답 없음)
핵 억지가 큰 전쟁을 막아 왔다는 설명이 맞다면, 그 평화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담보로 잡아 유지되는 셈입니다. 결과가 좋다면 이 방식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