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의 기초 4강.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요즘 민주주의는 탱크가 밀고 들어와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합법적인 절차를 하나씩 밟으면서 무너집니다.

풀고 시작

민주주의를 가장 얇게 정의하면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한쪽은 최대한 얇게 씁니다. 조지프 슘페터는 1942년 저작에서 민주주의를 지도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통치한다는 낭만적 서술을 걷어 내고, 실제로 관찰되는 것만 남긴 것이죠. 얇은 정의의 강점은 판정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선거가 실제로 경쟁적인지, 지는 쪽이 권력을 넘겨준 적이 있는지를 물으면 되니까요.

로버트 달은 1971년에 이 최소 조건을 조금 더 넓힙니다. 그는 현실의 체제를 이상적 민주주의와 구분해 폴리아키라고 부르고, 선거 외에 결사와 표현의 자유, 대안적 정보원, 포괄적 참정권 같은 조건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반대편에는 두터운 정의가 있습니다. 형식적 선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경제적 조건이 갖춰져야 시민이 실제로 자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두 접근에는 분명한 교환 관계가 있습니다. 얇은 정의는 측정과 비교가 쉬운 대신 선거만 치르면 민주주의라는 결론에 빠질 위험이 있고, 두터운 정의는 풍부한 대신 어디까지가 민주주의인지 경계가 흐려집니다.

권위주의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반대편도 단일하지 않습니다. 후안 린츠는 전체주의와 권위주의를 구분했습니다. 전체주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사회 전체를 동원하고 사생활 영역까지 침투하려 하지만, 권위주의는 정치 참여를 억누를 뿐 사람들에게 열정적 헌신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후자는 오히려 정치적 무관심을 반깁니다. 조용히 살라는 것이죠. 하위 유형으로는 군부가 통치하는 형태, 단일 정당이 지배하는 형태, 한 개인이 조직을 사유화한 형태가 흔히 구분됩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 사이의 회색지대입니다. 레비츠키와 웨이는 2010년 저작에서 경쟁적 권위주의라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선거는 실제로 치러지고 야당도 존재하며 결과가 사전에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죠. 국가 자원과 언론 접근과 사법 판단이 한쪽에 유리하게 작동해서, 야당이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훨씬 어렵습니다. 이런 체제는 부정선거라는 하나의 결정적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민주주의처럼 보입니다.

요즘 민주주의는 탱크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전형적 방식은 쿠데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방송국이 점거되고 헌법이 정지되는 식이죠. 그런데 낸시 버미오는 2016년 논문에서 붕괴의 문법이 바뀌었다고 정리했습니다. 오늘날 더 흔한 경로는 선출된 집권 세력이 합법적 절차를 통해 견제 장치를 하나씩 무력화하는 것이며, 버미오는 이를 행정부 권한 확대라고 불렀습니다. 각 조치는 개별적으로 보면 위법이 아니고 종종 다수의 지지도 받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없다는 점이 바로 이 경로의 특징입니다.

역사가 남긴 가장 분명한 사례는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1933년 수권법은 무장 봉기가 아니라 의회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공산당 의원들이 이미 배제되고 의사당 안팎에서 위협이 가해진 상태의 표결이었으니 자유로운 결정이라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겉모양만은 합법이었고, 그 법이 입법권을 행정부로 넘기면서 헌정 질서가 절차를 갖춘 채 사라졌습니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2018년 저작에서 현대의 사례들을 모아 비슷한 패턴을 지적합니다. 심판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규정하고, 규칙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고쳐 쓰는 순서죠. 비교정치 문헌은 여러 나라를 표준 사례로 다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국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경로의 형태입니다.

무엇이 민주주의를 버티게 할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과정을 막을까요. 첫째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권력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고 각 기관이 서로의 인사와 예산과 결정에 개입할 수 있으면, 한 세력이 모든 관문을 동시에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사법 독립입니다. 법원이 집권 세력의 인사권과 예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규칙 변경에 제동이 걸립니다. 셋째는 독립적인 언론과 다원적인 정보원입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민이 알 수 없으면 나머지 장치도 작동할 계기를 얻지 못하니까요.

다만 레비츠키와 지블랫이 강조한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입니다. 상대를 제거 대상이 아니라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권한이라도 끝까지 쓰지는 않는 자제입니다. 제도는 규범이 살아 있을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덧붙여 이 분야에는 측정을 둘러싼 논쟁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수의 상당 부분이 전문가 평가에 기대고 있어, 세계적 후퇴가 실제 제도 변화보다 크게 보고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후퇴가 있느냐 없느냐를 단정하기보다 무엇을 어떻게 재고 있는지를 함께 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과목에서는 이 민주주의가 평소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선거와 투표제도부터 살펴봅니다.

인출 문제

생각해볼 질문 (정답 없음)

다수가 지지한 조치가 견제 장치를 약화시킬 때, 그것을 막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일까요 거스르는 것일까요. 다수의 뜻과 규칙의 안정성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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