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올로기 3강.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같은 깃발 아래에서 어떤 사람은 시장을 없애려 했고, 어떤 사람은 시장 위에 그물을 치려 했습니다. 둘을 한 단어로 부르는 습관이 많은 오해를 낳았습니다.
풀고 시작
하나의 이름, 여러 개의 목적지
19세기 유럽의 공장 지대는 오늘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아동 노동과 하루 열두 시간이 넘는 작업, 산업재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태가 일상이었죠. 사회주의는 이 현실에 대한 응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진단이 같아도 처방은 갈렸습니다.
한쪽 끝에는 혁명적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은 개혁으로 수리할 수 없으니 소유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고, 그러려면 기존 국가 기구를 넘어서는 정치적 단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론적 뼈대의 상당 부분은 철학 서가의 마르크스 강에서 다룬 착취와 계급 분석에서 왔습니다. 반대쪽 끝에는 사회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와 입법과 단체교섭으로 그 결과를 교정하자는 노선이죠. 그 사이에 협동조합 운동과 노동자 소유 기업, 길드 사회주의 같은 여러 실험이 자리합니다. 한 단어를 공유했을 뿐 이들의 목적지는 서로 달랐습니다.
베른슈타인, 예언이 빗나갔다고 말하다
1899년 독일 사회민주당 안에서 폭탄 같은 책이 나옵니다. 엥겔스의 유고를 맡을 만큼 정통파의 중심에 있던 베른슈타인이 자기 진영의 예측이 데이터와 어긋난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그의 관찰은 이랬습니다. 자본이 소수에게 집중되기는커녕 주식회사를 통해 소유자 수가 늘고 있고, 중간계층은 소멸하지 않았으며, 노동자의 생활 수준은 실제로 개선되는 중이고, 자본주의는 매번 무너질 듯하다가 회복한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임박한 붕괴를 기다리는 전략은 근거를 잃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문장이 최종 목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운동이 전부라는 말이었습니다.
반격은 거셌습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곧바로 개혁과 혁명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방향이 다른 길이며, 개혁만 좇으면 체제를 바꾸는 대신 체제를 관리하는 정당이 된다고 응수했습니다. 이 수정주의 논쟁의 결말이 흥미롭습니다. 논쟁에서는 정통파가 이겼지만, 실제 정당의 행보는 점점 베른슈타인이 묘사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20세기 서유럽 좌파 정당들이 걸어간 길이 대체로 그쪽이었죠.
북유럽 모델의 실제
북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의 성공 사례로 언급될 때,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기업 대부분은 사기업이고, 무역 개방도는 높은 편이며, 시장에서의 해고 규제는 오히려 느슨한 축에 속합니다.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이 대표적입니다. 해고는 비교적 쉽게 하되 실업급여와 재취업 훈련을 두텁게 붙이는 방식이죠.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시장이 만든 결과를 세금과 이전지출로 대폭 재조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노조 조직률과 전국 단위 단체교섭, 보편적 교육과 의료가 결합합니다. 스웨덴에서는 같은 노동에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밀어붙여 저임금에 기대는 기업을 도태시키고 생산성 높은 기업으로 노동력을 옮기는 전략도 시도됐습니다. 물론 이 모델을 낭만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1990년대 초 스웨덴은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으며 재정과 연금 제도를 크게 손봤고, 기업 소유 구조 자체를 노동자 기금으로 이전하려던 급진적 구상은 격렬한 논쟁 끝에 축소되고 폐기됐습니다. 높은 조세 부담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신뢰와 조세 순응도가 다른 나라에서 그대로 재현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진지하게 다뤄집니다.
실패한 실험은 무엇을 반박했는가
20세기의 국가사회주의 실험은 참혹하게 끝났습니다.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계획으로 시장을 대체한 체제들은 만성적 물자 부족과 기술 정체를 겪었고, 정치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굳어졌습니다. 1991년 소련의 해체는 그 종착점이었죠.
여기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 실패가 사회주의라는 이념 전체를 반박한 것일까요. 시장을 옹호하는 쪽의 논리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미 1920년대에 미제스는 사유재산과 가격이 없으면 무엇을 얼마나 만들지 계산할 방법이 사라진다고 지적했고, 하이에크는 필요한 지식이 수많은 개인에게 흩어져 있어 중앙에 모을 수 없다고 논증했습니다. 게다가 경제 전체를 한 기관이 결정하면 그 기관에 대한 반대가 곧 체제에 대한 반역이 되므로 정치적 억압은 부산물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주장입니다.
사회주의 쪽의 응답도 하나가 아닙니다. 실패한 것은 사회주의 일반이 아니라 일당 지배와 결합한 특정 형태였고, 애초에 그 체제들은 산업화가 덜 된 나라에서 전쟁과 내전을 거치며 형성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장 가격 기구를 유지하면서 소유만 사회화하는 시장사회주의 구상은 계산 논쟁 당시부터 제출됐다는 반론도 있고, 무엇보다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국유화 없이도 실질적 재분배를 이뤄 냈으니 실험 실패와는 별개의 계보라는 응답이 가장 자주 제시됩니다. 어느 응답이 설득력 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다만 사회주의라는 한 단어로 이 모든 갈래를 뭉뚱그리면 논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인출 문제
생각해볼 질문 (정답 없음)
어떤 정치 이념이 실제 권력을 잡았을 때 실패했다면, 그 실패는 이념 자체의 결함일까요 아니면 그 이념을 집행한 조건의 문제일까요. 이 질문은 사회주의뿐 아니라 모든 이념에 똑같이 던져야 공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