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 4강. 기후가 국경을 다시 그립니다
해안선이 물러나면 지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선에서 계산하던 주권과 자원의 범위가 함께 흔들립니다.
풀고 시작
나라가 물에 잠기면 나라일까요
기후변화의 물리적 원리, 그러니까 바닷물의 열팽창과 빙상의 융해가 어떻게 해수면을 올리는지는 지구과학 대기와 해양 4강에서 다뤘습니다. 지리학이 이어받는 질문은 다릅니다. 국토가 줄어든 나라는 계속 국가일까요.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이 정리한 국가의 요건은 항구적 주민, 명확한 영토, 정부, 그리고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을 능력이었습니다. 이 목록을 그대로 읽으면 저지대 도서국의 미래는 아슬아슬해집니다. 그래서 태평양도서국포럼은 2021년 해양 구역 선언에서 분명한 입장을 냈습니다. 기후로 해안선이 변하더라도 이미 통보한 기선과 해양 경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도 이 문제를 별도 의제로 다루고 있고, 2023년 투발루와 오스트레일리아가 서명한 조약처럼 이주 경로와 주권 인정을 함께 담은 양자 합의도 등장했습니다. 영토가 사라져도 법인격은 남을 수 있다는 발상이 실험되고 있는 셈입니다.
얼음이 물러난 자리
북극에서는 반대 방향의 지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해빙이 줄면서 여름철 북극 항로의 통항 가능 기간이 길어지고 있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거리는 수에즈 경유보다 크게 짧아지지만, 쇄빙 지원과 보험료, 계절성, 연안의 항만과 구조 역량 부족 때문에 실제 경제성은 아직 논쟁적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를 하나 정리해야 합니다. 북극은 주인 없는 땅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해역은 이미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들어 있고, 그 바깥의 해저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라 자국 대륙붕이 200해리 너머까지 이어진다는 과학 자료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캐나다와 덴마크가 로모노소프 해령을 두고 겹치는 주장을 내놓은 것도 이 절차 안에서입니다. 위원회는 대륙붕의 바깥 한계에 대한 권고를 낼 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정해 주지는 않으므로, 겹치는 구간은 결국 당사국끼리 풀어야 합니다. 2007년 러시아 잠수정이 북극점 해저에 티타늄 국기를 꽂은 장면은 강렬했지만 법적 효력은 없었습니다. 쟁탈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새로 쓸모가 생긴 공간을 두고 기존 법 절차가 시험받는 중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물은 전쟁을 부를까요
물 전쟁은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습니다. 나일강에서는 에티오피아의 대형 댐을 두고 이집트와 수단이 저수 속도를 놓고 오래 협상했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메콩강에서도 상류의 개발이 하류의 불안이 됩니다.
그런데 실증 연구의 결론은 예언과 다릅니다. 국제 하천을 둘러싼 국가 간 전면전은 드물었고, 오히려 체결된 협정과 공동 관리 기구가 훨씬 많았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도 1960년에 맺은 인더스 수조약을 60년 넘게 굴려 왔습니다. 물은 전쟁의 방아쇠라기보다 갈등의 증폭기이자 협상의 매개에 가깝습니다. 식량도 비슷합니다. 2007년과 2010년 곡물 값이 뛰었을 때 여러 나라가 수출을 제한했고, 그 조치가 국제 가격을 더 밀어 올려 다른 나라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각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모여 모두를 나쁘게 만드는 구조죠.
기후 난민이라는 말의 쓸모와 한계
기후 난민이라는 표현은 널리 쓰이지만 법적 지위는 아닙니다. 1951년 난민협약은 박해를 이유로 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서 기후는 요건에 들어 있지 않거든요. 다만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2020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키리바시 출신 신청인의 사건에서 뉴질랜드의 송환이 규약 위반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기후 조건이 생명권을 실제로 위협하는 경우에는 송환해서는 안 될 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과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가뭄이 내전을 일으켰다는 식의 단선적 설명은 여러 연구에서 강하게 비판받았습니다. 기후는 대개 다른 취약성 위에 얹혀 작동합니다. 게다가 이동에는 돈이 듭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은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갇히는 경우가 많고, 실제 기후 관련 이동의 다수는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라 안에서 도시로 향하는 이동입니다. 세계은행이 내놓은 대규모 국내 이동 추정치도 시나리오에 따른 계산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갚아야 할까요
마지막 쟁점은 형평성입니다. 지금 배출이 많은 나라와 지난 200년 동안 누적 배출이 많은 나라는 같지 않습니다. 1992년 리우에서 합의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은 이 비대칭을 인정한 문장이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지웠고, 2015년 파리협정은 모든 나라가 스스로 목표를 제출하는 구조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2022년에 합의되고 이듬해 출범한 손실과 피해 기금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처음으로 제도화한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탄소를 기준으로 한 무역 조치가 등장하면서 기후 정책이 통상 분쟁의 언어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리학 서가를 마칩니다. 투영법의 왜곡에서 시작해 지형과 기후, 인구와 도시를 지나 국경과 자원까지 왔습니다. 남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리는 운명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같은 지형과 같은 매장량 위에서도 제도와 선택이 다른 결과를 만들었고, 이제는 그 조건 자체가 사람의 배출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출 문제
생각해볼 질문 (정답 없음)
- 영토가 물에 잠겨도 국가로 인정된다면, 그 나라의 주권은 무엇 위에 서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소속감과 여권과 해양 관할권만으로 국가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