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의 기술 2강. 여권과 비자, 그리고 국경

여권은 나를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나를 받아 줄 나라가 있다는 보증서입니다.

풀고 시작

전쟁이 만든 문서

19세기 유럽을 여행한 기록을 읽으면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권 없이 국경을 넘는 장면이 흔합니다. 실제로 19세기 중반의 유럽은 지금보다 이동이 자유로웠습니다. 철도 회사는 손님을 원했고 나라들은 노동력을 원했으니까요. 영국은 1860년대에 사실상 여권 검사를 놓아 버렸습니다.

이 개방을 끝낸 것은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간첩을 걸러내고 병역 대상자를 붙잡아 두려면 누가 누구인지 서류로 고정해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이 장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20년 국제연맹은 파리에서 회의를 열어 여권을 32면 소책자로, 유효기간은 2년 이상으로, 사진을 붙이도록 권고했습니다. 임시 조치로 만든 통제가 표준이 된 것이죠.

한 가지 더 짚어 둘 만한 발명이 난센 여권입니다. 1922년 국제연맹 난민 고등판무관 프리드요프 난센이 국적을 잃은 러시아 난민에게 발급한 신분증명서로, 나라가 없어도 이동할 수 있게 만든 최초의 국제 문서였습니다. 여권이 국가의 통제 장치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장치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여권과 비자는 서로 다른 약속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있어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입국 보장이 아니라 심사대에 설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비자 협정이 있으면 비자 단계만 면제되고 심사는 그대로 남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K-ETA 같은 제도)는 그 사이에 끼워 넣은 사전 심사 장치입니다.

셍겐과 국경 없는 통행

유럽에서 국경 검사 없이 국경을 넘는 경험은 조약의 산물입니다. 1985년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 셍겐에 정박한 배 위에서 다섯 나라가 협정에 서명했고, 실제 시행은 1995년부터였습니다. 요점은 내부 검사를 없애고 대신 외부 국경을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셍겐은 유럽연합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일랜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셍겐이 아니고, 스위스와 노르웨이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면서 셍겐입니다.

셍겐 지역에는 유명한 셈법이 하나 있습니다. 180일 중 90일 규칙입니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잡아도 뒤로 180일을 세었을 때 체류 일수 합계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나라를 옮겨 다녀도 합산이라는 점이 함정이죠.

여권에 붙은 잔규칙들

문서 하나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이 제도가 여러 층의 규칙을 쌓아 왔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잔여 유효기간 규칙입니다. 많은 나라가 입국일이 아니라 출국 예정일을 기준으로 여권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기간이 남았다고 안심했다가 공항에서 탑승을 거절당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빈 사증란을 몇 장 요구하는 나라도 있어서, 도장이 가득 찬 여권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입국 기록이 다음 여행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서로 적대하는 나라 사이에서는 상대국 방문 기록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자여권에 생체 정보가 들어가고 사전 심사가 온라인으로 옮겨 가면서, 국경 심사가 도장이 아니라 데이터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편해진 대신 무엇이 어디에 얼마나 남는지는 여행자가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권 파워라는 불편한 지도

같은 소책자를 들었다고 세계가 같은 크기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 수로 여권을 줄 세운 지수를 보면, 상위권 여권은 190곳 안팎을 무비자로 갈 수 있고 하위권은 30곳을 밑돕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자격과 무관하게 태어난 곳으로 정해집니다. 이동의 자유가 사실상 출생지 복권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국경이라는 선 자체가 어떻게 그려졌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그 이야기는 지리학 서가의 국경과 분쟁에 있습니다.

인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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