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계약 4강. 분쟁이 붙었을 때 쓰는 도구들
분쟁의 승패는 대체로 법 지식이 아니라 기록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기록은 사건이 끝난 뒤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풀고 시작
계약서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칸
계약서를 읽을 때 사람들은 금액을 봅니다. 정작 분쟁에서 쓰이는 칸은 다른 곳입니다.
첫째, 당사자 표시입니다. 상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법인이면 대표자가 서명했는지가 나중에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둘째, 이행 기한과 인수 기준입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넘기면 완료로 보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완료 여부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셋째, 해지 조항입니다. 어떤 사유로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그때 이미 지급한 돈은 어떻게 되는지가 여기 있습니다. 넷째, 손해배상과 위약금입니다. 다섯째, 관할과 분쟁 해결 방식입니다. 소송을 어느 법원에서 할지, 중재로 갈지가 적혀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특약 사항은 인쇄된 조항보다 뒤에 쓰였다는 이유로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 합의한 것은 반드시 특약란에 손으로 적어 넣습니다. 구두 약속도 계약이지만 증명할 수 없으면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기록을 만드는 네 가지 수단
| 수단 | 무엇을 남기는가 | 언제 쓰는가 |
|---|---|---|
| 내용증명 | 어떤 내용을 언제 통지했다는 사실 | 이행 요구, 해지 통보, 최고 |
| 문자와 메신저 기록 | 합의와 인정의 흔적 | 통화 후 요지를 문자로 정리해 보낼 때 |
| 사진과 영상 | 상태와 시점 | 인수 시점, 하자 발생 시점 |
| 계좌 이체 기록 | 지급 사실과 명목 | 이체 시 적요에 명목을 적어 둠 |
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전화로 합의한 뒤 오늘 통화에서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라고 문자로 보내는 습관이 그렇습니다. 상대가 반박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정황이 되고, 반박하면 쟁점이 조기에 드러납니다. 어느 쪽이든 이득입니다.
통화 녹음에 대해서는 규칙을 알아 둘 만합니다. 한국에서는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경계를 헷갈리면 증거를 만들려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의 단계들
분쟁이 붙었다고 곧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이에 몇 단계가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이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이 있습니다. 표준 분쟁해결 기준이 있어서 환불과 교환의 기준이 정해진 품목이 많습니다. 금융 분쟁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의료 분쟁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대차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으며, 성립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면 소액사건 심판이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건을 간이 절차로 다루고,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다툴 뜻이 없어 보이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서면만으로 진행되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하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본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다만 담보를 걸어야 하고, 근거 없이 걸었다가 상대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사기의 구조는 반복됩니다
사기 수법은 매년 바뀌지만 구조는 세 가지로 반복됩니다.
첫째, 시간 압박입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는 설정입니다.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값싼 도구여서 거의 모든 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어도 단순합니다. 급하게 결정하라는 요구 자체를 신호로 취급합니다.
둘째, 권위와 신뢰의 차용입니다. 기관의 이름, 유명인의 사진, 아는 사람의 소개가 쓰입니다. 검증은 상대가 준 연락처가 아니라 내가 직접 찾은 공식 연락처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검증 경로의 차단입니다. 계약서를 나중에 주겠다, 여기서만 처리된다, 다른 데 물어보면 일이 꼬인다는 말이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는 검증을 견딥니다.
전세 사기는 여기에 등기 구조를 얹습니다. 신탁된 집을 소유자인 척 임대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이중으로 계약하거나, 근저당을 숨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계약 강의 서류 확인이 결국 사기 방어책이기도 합니다. 전화와 문자로 접근하는 유형은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강에서 이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도움받을 창구를 적어 둡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합니다. 각 지자체의 무료 법률 상담, 대한변협의 공익 상담도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값싼 보험입니다.
인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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