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법의 태도로 옳은 것은?

  1. 결합 전에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2. 결합 용이성이 있으면 그 정보도 개인정보로 봅니다
  3. 결합에 비용이 들면 언제나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4. 결합 가능성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정답과 해설 보기

2. 결합 용이성이 있으면 그 정보도 개인정보로 봅니다

그 자체로는 식별되지 않아도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입니다. 다만 결합에 드는 시간과 비용, 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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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지가 직접 쓴 문항입니다. 시행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