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지

아직 저지르지 않은 일을 예측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문제와 짝을 이루는 위기 요인은?

  1. 사생활 침해
  2. 데이터 독점
  3. 데이터 오용
  4. 책임 원칙 훼손
정답과 해설 보기

4. 책임 원칙 훼손

예측을 근거로 미리 처벌하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과 기반 책임 원칙을 지키는 것이 통제 방안으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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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지가 직접 쓴 문항입니다. 시행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